前정부는 절차상 민주주의라는 말을 계속해서 앞세웠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 당시에는 별로 맘에 와닿지 않는 말이었지만, 지금에서는 이 말을 왜 그렇게나 주장했는지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끼리라 판단한다.
하지만 이 절차라는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 그 자체가 비민주적 또는 비효율적이라면 문제가 있다. 마치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 지켜라는 말과 똑같이 들린다.
근 2년간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 절차라는 것이 너무나도 후진적이다. 시스템이 후진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와 닿을 것 같다.
그 중심에는 권력을 쥔 자 또는 결정권을 쥔 자의 횡포도 있을 것이고, 행정편의적인 절차, 개개인의 무관심 등이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항상 위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자세가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니 정치세력이라는 것들이 all or nothing 게임이나 하고 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만 해도 이미 슬슬 그 시스템에 적응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고 있으니, 그 속에서 생활하던 집단의 자정 노력은 얼마나 힘들것인가. 그렇다고 아무 생각없이 외국의 사례만을 좇아가는 것은 명백히 집단의 반발만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스스로 바뀌지 않는 이상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깨어있는 젊은 인재를 길러내는 일밖에 없지 않을까.
언젠가 그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
